정부와 의료진의 입장차이
2024년 2월 6일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 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조치로 인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은 집단 휴진과 파업등의 단체 행동은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단 전반적인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의료 수가 감소, 과도한 경쟁 심화,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2035년 의사 부족 예상, 의대 증원 필요의대 증원은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의료 수가 감소 그리고 효과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 시스템 개선 기대입니다
의사 입장은 의대 증원은 과도한 경쟁 심화, 의료 질 저하 초래 할수 있고 또한 의료 수가 감소로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 그리고 의료 인력 양성보다 근무 환경 개선 필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로 양보 없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뜻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전공의란 전문의사 자격을 얻기위해 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임상 수련을 하고있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합니다.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을 수련받은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말합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의 다수가 전공의이다
병원의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등 입원과 퇴원 수술 과정등에서 많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임무는 막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피해가 큰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로 전공의들의 파업이 한달째 이어지며 의료 공백 등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있다. 집단 파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죄없는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있다. 의료 공백이 지속되면서 정부에 피해 신고가 800건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장 예정된 수술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입원이 가능한 환자가 줄어들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여러 사례
“대형병원에서 식도암 4기를 진단받았지만 신규 항암 치료를 거절당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소견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는데 정작 치료는 해줄 수 없다는 말까지 들으니 길바닥으로 내쫓긴 심경이 되어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힘겨루기를 하며 중증환자들의 치료받을 기회와 시간을 짓밟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막막함과 황당함에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식도암 4기 환자의 가족 A씨)
2022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암 환자 B씨(66)는 1년4개월의 항암 치료 진행 후 종양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어 수술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달 18일 수술 예정이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이 미뤄지면서 수술 전 예정된 방사선 치료도 취소됐고, 이후 종양표지자 상승으로 수술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첫 항암 치료를 받기로 했던 암 환자 C씨(71)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원래 일정보다 열흘 가까이 늦게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암은 C씨의 췌장 내부까지 전이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암 진단을 받고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D씨(70)는 지난달 20일 전공의 사직 사태로 퇴원을 종용받았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D씨는 전원 다음날 새벽 4시에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암 진단을 받은 E씨(60)는 9차에서 10차로 넘어가는 항암 치료 과정에서 입원 중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E씨는 급하게 외래 진료로 전환했지만 한 달이 더 지연돼 통증이 심해지고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한국 중증질환연합회, 의료대란 피해사례 기자회견|작성자 은행사랑꾼
다른 나라는 어떤가?
세계적으로 의사 수는 국가 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OECD 회원국을 예를 들면 이 나라들의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의사수가 3.3명이다 가장 높은 오스트리아는 5.1명 노르웨이는 4.7명 리투아니아는 4.5명 스웨덴과 스위스는 4.3명 독일은 4.2명 이탈리아는 4.0명 러시아와 아이슬란드는 3.9명 스페인은 3.8명 체코와 덴마크는 3.7명 호주는 3.6명 등의 수치를 보고 있다 러시아나 리투아니아 체코 등의 동유럽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이 열악함을 보여준다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인구 천명당 평균 2.6명으로, 선진국 평균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최근에 보여주는 의료 수요가 급증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가 부족한 근본적이 문제를 보여준다 . 선진국들과 비교해본다면 한국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선진국들이 의대 정원을 지속해 늘려나가는 이유는 바로 고령화에 대비한것이다.